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생산한 만큼 해마다 공제

정부가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정부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금 혜택이 공장을 지을 때 한 번 주는 투자 중심이었다면, 이 제도는 국내에서 만들어 판 만큼 해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생산 중심입니다. 다만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만들어 판 만큼 해마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세금 혜택은 주로 투자에 줬습니다. 공장을 지으면 그때 한 번 공제해 주고 끝이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생산에 줍니다. 혜택을 받는 시점 자체가 달라집니다.

왜 이런 제도가 나왔나요?

생산 능력이 경제 문제를 넘어 나라가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는 마스크를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요소수 공급이 막히자 트럭이 멈출 뻔했습니다. 반도체를 두고는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에서 사 오면 된다는 생각이 흔들린 자리에,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국과 일본은 이미 자국 생산분에 세금을 깎아 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만들어 자국에서 배터리와 태양광 부품을 만들면 만든 만큼 공제해 줍니다. 일본은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 전기차나 반도체 같은 품목을 일본 안에서 생산하면 생산량에 비례해 법인세를 줄여 줍니다.

어떤 품목이 대상인가요?

전략 분야 품목입니다. 발표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반도체, 이차전지
• 태양광, 풍력
• 핵심소재
• 인공지능 로봇 부품

기준이 회사 규모가 아니라 품목이라,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미리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생산해야 하나요?

지방에서 생산하면 더 우대받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분은 제외됩니다. 어디서 만드느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정하는 조건이 됩니다. 다음 공장이나 생산 라인 자리를 고민 중이시라면 이 부분을 함께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정부는 왜 지방 생산을 우대하나요?

인공지능 시대에 들어서면서 가장 귀한 자원이 전력과 땅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도 데이터센터도 전기를 많이 쓰고 넓은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발전소는 대부분 지방에 있고 전기는 수도권에서 씁니다. 그래서 송전탑을 새로 세워야 하고, 세울 때마다 갈등이 생깁니다. 수도권은 땅값도 비싸고 규제도 많습니다.

전기와 땅은 옮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움직입니다. 좋은 일자리가 있고 살 만한 환경이 있으면 옮겨 갑니다. 수도권이 전력과 땅을 새로 만들어 내는 것보다, 지방이 인력 격차를 줄이는 쪽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혜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집과 생활 여건, 학교, 병원과 교통이 같이 받쳐 줘야 이 정책이 자리를 잡습니다.

사업하는 입장에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입니다.

• 해마다 반복됩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하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긴 호흡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잘 팔수록 더 받습니다. 생산량에 비례하는 구조라 열심히 만드는 회사가 보상받습니다.
•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규모가 아니라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확정 전이니 대상 여부부터 점검해 두시면 됩니다.

1. 우리 회사가 만드는 품목이 전략 분야에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2. 다음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둘지 다시 계산합니다. 지방 생산은 우대, 과밀억제권역은 제외입니다.
3. 국회 논의 경과를 지켜봅니다.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그때 계획을 다듬으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만들어 판 만큼 해마다 소득세·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 공장을 지을 때 한 번 주던 투자 중심 혜택과 달리, 생산하는 동안 계속 받습니다.
•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같은 전략 분야가 대상입니다.
• 기준이 품목이라 중소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방 생산은 더 우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생산분은 제외됩니다.
• 아직 정부안이므로 국회를 통과한 뒤 확정 내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부터 바로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직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현재 정부안 단계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됩니다. 논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확정된 것처럼 투자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중소기업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회사 규모가 아니라 생산하는 품목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같은 전략 분야의 부품이나 소재를 만들고 계신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공장에서 생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생산한 분은 제외됩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생산하면 더 우대받습니다.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혜택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요?

기존 혜택은 공장을 지을 때 한 번 공제해 주고 끝났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만들어 판 만큼 해마다 공제해 주고, 생산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생산량에 비례하는 구조입니다.

우리 회사 품목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다음 생산 거점을 어디에 둘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대한세무법인에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