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은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처음에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매출이 줄고, 거래처 대금이 밀리고, 버티다 보면 세금이 가장 먼저 뒤로 밀립니다. 게으르거나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도록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세금에는 기한이 있고, 묶인 재산을 풀 수 있는 길이 있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의 체납을 없애 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길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인생이 멈춘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가장 먼저 드리는 말은 이것입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가장 중요한 이야기

압류가 걸려 있는 동안, 시효의 시계는 멈춰 있습니다

압류로 멈춘 시효는 압류가 풀린 뒤에야 다시 흐릅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통장이든 보험이든 땅이든, 압류가 걸린 채 그대로 두면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세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압류를 그냥 두면 평생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한세무법인은 “5년이 지났는지”보다 “지금 걸린 압류를 풀 수 있는지”를 먼저 봅니다. 5년이 지난 체납만 맡는 곳도 있지만, 저희는 5년이 안 됐더라도 압류가 걸려 있다면 압류부터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시 시작하는 데 더 본질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류는 풀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리고, 서류 하나 절차 하나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 압류할 필요가 없어진 재산 — 팔아도 세금으로 돌아올 몫이 없는 재산 등은 세무서가 압류를 풀어야 합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5193 판결).
• 처음부터 압류할 수 없는 재산 — 개인별 잔액 250만 원 미만 예금, 일정 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해약·만기환급금 각 250만 원, 사망보험금 1,500만 원) 등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오래 방치된 압류 — 공매도 하지 않고 수십 년 묶어 둔 압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효를 완성하라고 권고한 사례가 있습니다(아래 사례).
• 절차가 잘못된 압류 — 독촉·송달·통지 같은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

포기하지 않았던 분들의 이야기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개한 사례입니다. 압류를 오래 그대로 두었던 세무서에 시효를 완성하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영상으로 보기

다시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

의뢰하시면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상담지금 상황을 듣습니다. 체납 금액, 언제부터인지, 무엇이 압류됐는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2. 내역 전부 조회위임을 받아 세목별 체납 내역과 압류·독촉 이력을 빠짐없이 확인합니다.
3. 해결 길 설계압류 해제, 소멸시효, 체납액 소멸·가산세 면제, 분납 가운데 쓸 수 있는 길을 정리해 드립니다.
4. 신청과 해제세무서 신청과 해제 절차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심판·소송까지 고문 변호사와 함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