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검토, 2026년 1월 시행 여부 정리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는 10월 25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미루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고, 법이 그대로면 지금 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2년 유예는 확정된 것인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검토 단계의 보도이고, 청와대 관계자도 결정된 바는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과세를 미루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합니다. 법이 바뀌지 않으면 현행 규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보도만 보고 끝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미뤄진다면 2020년에 법을 만든 뒤 네 번째 연기입니다.

정부는 왜 또 미루려 하나요?

과세에 필요한 기반이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크게 네 가지가 꼽힙니다.

• 해외 거래소 파악이 어렵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정부가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는 아직 어렵습니다. 그대로 시행하면 국내 거래소를 쓰는 분만 세금을 내는 역차별이 생깁니다.
•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국내 주식 매매차익은 대부분 세금이 없습니다. 코인에만 매기면 불공평하다는 지적입니다.
• 취득가액을 알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를 옮겨 다니고 개인 지갑으로도 빼기 때문에, 처음에 얼마에 샀는지를 거래소가 알 수 없습니다.
•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준비 단계입니다.

여기에 청년층 여론이라는 정치적 부담도 작지 않습니다. 국회에는 아예 폐지하자는 법안과 2년에서 3년 미루자는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습니다.

과세 기반을 완전히 갖추는 것이 가능한가요?

완전히 갖추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은 잡히는 수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태생부터 은행을 거치지 않는 돈입니다. 중앙에 관리자를 두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직접 주고받도록 설계된 탈중앙화 자산이고, 이 성격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거래소가 실명 확인을 하고 제도권으로 들어왔지만 코인 자체는 여전히 은행 없이 움직입니다. 개인 지갑으로 옮길 수 있고, 탈중앙 거래소에서 바꿀 수 있고, 국경을 넘어 상대방에게 바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기술 결함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설계된 것입니다.

반대쪽 이야기도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가 공개된 장부입니다. 누구 것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결국 원화로 바꾸려고 실명 확인된 국내 거래소와 은행을 거칩니다. 지금 코인을 사는 분들 대부분은 익명성보다 투자가 목적입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까지 나왔고, 가상자산은 이미 제도권 자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세금을 매기면 거래가 숨나요?

과세 기반이 자리를 잡으면 세금이 안 붙는 거래 방식을 찾아가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풍선 효과입니다.

• 해외 거래소로 이동
• 개인 지갑에 보관
• 개인끼리 장외 거래
• 탈중앙 거래소 이용

과세를 강하게 할수록 이런 거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도 못 걷고 거래는 오히려 더 안 보이게 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수익을 숨기거나 해외로 돌리려는 분들은 언제나 계십니다.

세금을 피하는 데도 비용이 드나요?

듭니다. 저는 이것을 과세 회피 비용이라고 부르며,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출구 문제입니다. 결국 돈을 쓰려면 원화로 바꿔야 하고, 그 출구는 국내 거래소와 은행입니다.
2. 장외 거래는 사기 위험이 큽니다.
3. 자금출처 조사입니다. 집을 사거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상속이 일어날 때 큰돈의 출처를 설명하셔야 합니다. 설명을 못 하시면 증여세나 다른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세금이 과세 회피 비용보다 가벼우면 사람들은 그냥 냅니다. 반대로 세금이 더 무겁게 느껴지면 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세율과 공제를 어떻게 잡느냐가 이 저울을 움직입니다.

공제 250만 원은 적정한가요?

현행 공제는 연 250만 원까지인데,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공제를 넉넉하게 해 주는 것이 오히려 과세 기반을 넓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낼 만하다고 느끼면 그냥 신고하고 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해 둘 일은 무엇인가요?

유예가 되든 안 되든 할 일은 같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1. 취득 기록을 지금 정리해 두십시오. 언제 얼마에 샀는지, 거래소 거래 내역과 지갑 이동 내역을 지금 받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받으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자금 흐름을 설명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십시오. 나중에 집을 사거나 증여하실 때 출처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3.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십시오. 법이 안 바뀌면 내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과세가 미뤄진다고 안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나중에 돈을 꺼낼 때 생깁니다. 집을 살 때, 자녀에게 줄 때, 상속이 일어날 때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결국 세금 문제가 됩니다.

정리하면

• 2년 유예는 검토 단계이고 확정이 아닙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결정된 바 없다고 했습니다.
• 유예하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을 고쳐야 하고, 연말까지 안 바뀌면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 세금을 피하는 데도 출구 문제, 장외 거래 사기 위험, 자금출처 조사라는 비용이 따릅니다.
• 현행 공제는 연 250만 원이며, 세율과 공제 수준이 신고와 회피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취득 기록 정리, 자금 흐름 정리, 국회 처리 결과 확인은 유예 여부와 관계없이 지금 해 두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이 안 바뀌면 언제부터 세금을 내나요?

현행 소득세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유예는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연말 국회 처리 결과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상자산 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연 250만 원까지입니다.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고, 공제를 넉넉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과세 기반을 넓힌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을 쓰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거래소만으로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결국 원화로 바꾸려면 국내 거래소와 은행을 거칩니다. 또 집을 사거나 증여, 상속이 일어날 때 자금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나 다른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거래 내역을 꼭 받아 둬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거래소 거래 내역과 지갑 이동 내역은 나중에 받으려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입증할 자료를 지금 내려받아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보유하신 코인 내역과 자금 흐름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