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 소급 환급 정리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둔 한국 기업은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까지의 내국수출입 거래 부가세를 소급해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베트남 국세국이 2026년 9월 전국 성·시 세무국에 2025년 7월 개정 제도를 개정 전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 내용을 2026년 10월 19일 보도자료로 공개했습니다.

2026년 10월에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베트남 진출기업의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지연 문제가 풀렸다는 국세청 발표입니다. 베트남 국세국이 2026년 9월 전국 성·시 세무국에 지침을 내렸고, 국세청은 이 사실을 베트남 과세당국으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 국세청 보도자료 공개: 2026년 10월 19일
• 베트남 국세국 지침: 2026년 9월, 전국 성·시 세무국 대상
• 지침 내용: 2025년 7월 개정 제도를 개정 전 과거 거래에도 소급 적용

국세청 보도자료 제목은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 최대 애로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지연' 해결」입니다.

환급해 주는 곳은 한국 국세청인가요?

아닙니다. 베트남에서 낸 베트남 부가세이므로 돌려주는 곳도 베트남 세무당국입니다. 한국 국세청은 세무당국끼리 협의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내국수출입 제도가 무엇인가요?

베트남 안에서 기업끼리 물건을 주고받아도 조건을 갖추면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베트남이 2015년에 도입했고, 현지에서는 on-spot export/import라고 부릅니다.

조건은 두 가지를 함께 갖춰야 합니다.

• 외국 상인이 지정한 베트남 내 기업에 물건을 인도할 것
• 그 물건이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일 것

수출로 인정되면 부가세는 0%가 되고, 살 때 낸 매입 부가세는 돌려받습니다. 수출 생산 단계의 부가세 부담을 없애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가 베트남 A법인에서 부품을 사면서 완제품 공장인 B법인에 넘기라고 지정하면, A법인의 공급을 수출로 봅니다.

한국의 내국신용장 제도와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습니다. 국내 거래라도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를 받아 수출용 재화를 공급하면 수출하는 재화로 보고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는 기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 안에 내국신용장이 열리거나 구매확인서가 나오면 됩니다. 베트남 내국수출입은 베트남판 내국신용장 제도로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2022년 말부터 환급이 막힌 이유는 무엇인가요?

베트남 관세국이 2022년 12월과 2023년 5월에 유권해석을 내면서였습니다.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같은 거점을 둔 외국 상인과의 거래에는 내국수출입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예기간 없이 적용되면서, 오랫동안 환급을 받아 오던 한국 기업들이 기존 거래분까지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금 흐름이 나빠졌고 일부 기업은 가산세까지 부담했습니다. 이 문제가 현지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혀 왔습니다.

제도 도입부터 이번 지침까지 어떻게 진행됐나요?

2015년 제도 도입, 2022년 말 해석 변경, 2025년 7월 법률 개정, 2026년 9월 소급 지침 순서입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법률은 내국수출입을 부가세 0% 대상으로 법률에 분명히 적었고, 외국 상인이 베트남에 거점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없앴습니다. 2026년 6월 25일 서울에서 열린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도 빠른 환급을 요청했습니다. 그사이 산업통상부와 외교부도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거래 시기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는 이미 해결된 상태이고, 그 이전 거래가 이번 지침으로 풀렸습니다.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까지는 소급이 되지 않아 받지 못한 금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환급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설문에서 환급 지연액이 최소 400억 원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설문에 응답한 일부 기업만 모은 금액이어서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봅니다.

• 미환급액: 최소 400억 원, 응답한 일부 기업 기준
• 소급 기간: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까지, 언론 보도상 약 3년
• 베트남 진출 한국 법인: 2026년 6월 국세청 발표 기준 2,600여 개, 제조·건설·금융 등

대상 기업 수와 총 환급 예정액, 환급 시점, 신청 기한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은 무엇인가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돈이 바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환급은 각 성·시 세무국 심사를 거쳐야 하고, 지방 세무국마다 처리 속도와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 시점, 이자 지급 여부, 이미 낸 가산세의 처리 방식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길이 열린 단계이지 돈이 들어온 단계는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확인해 보셔야 하나요?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 사이 내국수출입 방식으로 공급하고 환급을 받지 못한 베트남 현지법인입니다.

• 베트남 현지법인, 특히 제조업: 해당 기간 내국수출입 공급분 미환급
• 그 현지법인의 한국 모회사: 자금 지원, 연결 재무제표, 현지법인 관리
• 베트남 진출을 검토 중인 중소·중견기업: 현지 부가세 위험이 줄었습니다

현지법인에서 지금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요?

대상 거래 목록과 증빙 정리가 가장 급합니다.

1.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환급이 거절되거나 보류된 내국수출입 거래를 건별로 정리합니다.
2. 계약서, 외국 상인이 인도처를 지정한 서류, 세관 신고서, 인보이스, 대금 결제 증빙을 함께 모읍니다.
3. 관할 성·시 세무국이 2026년 9월 지침을 받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 양식과 기한, 추가 서류를 현지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합니다.
4. 환급 거절 과정에서 추징을 당하거나 가산세를 낸 적이 있다면, 이번 소급 적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도움 창구로는 국세청 국제조세 부서, 산업통상부,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기업지원 창구가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모회사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받지 못한 환급금을 미수금으로 남겨 두셨는지, 손실로 처리하셨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이미 손실로 처리하셨다면 나중에 돈이 들어올 때 이익으로 다시 잡히고, 현지 법인세에도 영향이 가므로 미리 계산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 모회사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현지법인 자금 사정이 바뀌면 대여금, 지급보증, 배당 계획도 달라집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에 이런 변동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네 가지

• 자동으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각 기업이 관할 세무국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베트남 부가세 환급 문제가 모두 풀린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내국수출입 거래의 소급 적용에 관한 것이고, 다른 유형의 환급 지연은 별개입니다.
• 400억 원은 전체 피해액이 아닙니다. 설문에 응답한 일부 기업 기준 최소 금액입니다.
• 앞으로의 거래는 이미 해결됐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는 개정 법률로 처리됩니다.

정리하면

•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까지 막혀 있던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세가 소급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 베트남 국세국 지침은 2026년 9월, 국세청 보도자료 공개는 2026년 10월 19일입니다.
• 2025년 7월 1일 이후 거래는 개정 법률로 이미 0% 적용을 받습니다.
• 환급은 각 성·시 세무국 심사를 거치며, 신청 기한과 환급 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은 대상 거래 목록과 증빙을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이 가장 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급 환급 대상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2022년 말부터 2025년 6월까지의 거래입니다. 언론 보도상 약 3년 구간이며, 준비 서류는 2022년 12월부터 2025년 6월 30일까지 환급이 거절되거나 보류된 내국수출입 거래를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환급되나요?

자동 입금은 아닙니다. 각 기업이 관할 성·시 세무국을 통해 절차를 밟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신청서 양식과 기한, 추가 서류는 관할 세무국마다 다를 수 있어 현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낸 가산세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환급 시점, 이자 지급 여부, 이미 낸 가산세 처리 방식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징이나 가산세 처분을 받으신 경우라면 소급 적용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이후 거래도 신청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법률이 내국수출입을 부가세 0% 대상으로 명시했고 거점 요건도 삭제했습니다. 외국 상인의 베트남 거점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외 현지법인 세무는 현지 법과 우리 세법이 함께 얽혀 있어 개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상 거래 정리나 모회사 쪽 신고가 궁금하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