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아직 ‘확정된 세법’이 아닙니다

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관세, 국제조세까지 폭넓은 개정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가 함께 밝힌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8월 4일(화)부터 8월 20일(목)까지 16일간 입법예고를 거치고(관세법은 8월 4일~8월 11일 7일간), 8월 27일(목) 차관회의와 9월 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9월 3일(목)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은 모두 ‘정부가 제안한 개정안’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뒤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비로소 확정되며, 예년의 사례를 보면 발표 단계의 내용이 국회 심의에서 수정·삭제되거나 새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았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항목에 따라 2027년 7월이나 2028년에 시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만 근거로 자산 처분, 법인 설립, 투자, 증여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을 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대한세무법인은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항목을 따로 정리한 해설 페이지를 마련해 두었으니 먼저 참고하시고, 연말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대로 확정된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진행하시는 신고·납부는 현행 법령 기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