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정리

부모님이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그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이 ‘소득 문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그동안 부양가족에서 빠졌던 가족을 다시 올릴 수 있게 되는 항목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체감 효과가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입니다.

소득 기준을 넘겨 우대율을 못 받던 청년 세입자도, 나이 요건(15~34세)만 맞으면 17%를 적용받게 되는 안입니다.

프리랜서·강사·배달기사 등 ‘3.3%’ 를 떼고 받던 분들의 원천징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3.3%에서 2.2%로 낮아지는 셈입니다. 다만 이는 미리 떼는 금액이 줄어드는 것이지 최종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됩니다. 환급받던 분은 환급액이 줄고, 추가 납부하던 분은 납부액이 늘 수 있으니 자금 계획에 참고하세요.

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이라면, 2027년부터 원천징수 세율과 신고 서식이 바뀌므로 급여·용역비 지급 시스템을 미리 점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청년 퇴직연금(IRP) 세액공제율 상향 —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청년(15~34세)이면 공제율 12% 대신 15%를 적용합니다.
• 출산지원금 비과세 기간 확대 — 현행은 ‘자녀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지급분만 비과세였으나, ‘임신일부터 출생일 이후 2년 이내’로 넓어집니다. 자녀당 최대 2회 제한은 유지됩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 — 6세 이하 ‘자녀’에 더해 6세 이하 위탁아동도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지금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와 주소지가 다른 시·군·구인 ‘세대주의 배우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게 됩니다(합산 한도 400만원).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상시화 — 2028년 12월 31일이던 적용기한을 없애 제도를 상시화합니다.
• 지방 이주수당 비과세 신설 —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사업장을 이전·신증설하면서 근무지를 옮긴 근로자에게 주는 이주수당을 월 20만원(일부 지역 월 50만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추가공제 대상이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등’ 세 가지에서 ‘전통시장 · 도서공연등’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즉 대중교통이 추가공제 대상에서 빠지고, 남은 두 항목의 한도도 함께 낮아집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직장인은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 공제는 그동안 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소득 제한이 없어져 모든 근로자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본공제 한도(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초과 250만원, 자녀 수에 따라 가산)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세부 한도 구조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 종료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을 세액에서 빼주던 공제가 폐지됩니다(재정지출로 전환).
• 혼인 세액공제 종료 — 1인당 50만원(생애 1회) 공제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한 경우를 끝으로 종료됩니다.

혼인신고 시기를 조율 중이시라면, 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다만 이 역시 국회에서 연장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요건이 새로 붙습니다(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취학·질병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다만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주택저당은 2027~2029년 과세기간 중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공제한도(600~2,000만원)와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은 그대로입니다.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가 ‘예능(음악·미술·무용) 학원 교육비’로 좁혀집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와 체육시설 교육비는 그대로 공제 대상입니다. 한편 특별법에 따른 대학의 입학전형료는 공제 대상에 새로 추가됩니다.

나대지·잡종지 등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안이므로, 처분 계획이 있다면 시기 판단이 중요해집니다. 다만 확정 전이므로 이 내용만 근거로 서둘러 처분하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통해 개별 상황을 검토하세요.

•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특례에서 비거주자 제외 —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1주택 임대소득 비과세가 ‘거주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전답 임대소득 비과세 축소 — 농지법을 위반한 임대에서 생긴 소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 결손금 — 상가 등에서 생긴 결손금을 주거용 건물 임대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이 법문으로 명확해집니다.
• 퇴직자 임직원 할인 과세 기준 신설 — 자사·계열사 퇴직자가 받는 할인 혜택 중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연 300만원 이하 시 20% 분리과세됩니다.

카드·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받는 세액공제입니다. 한시적 우대공제가 축소되는 대신 적용기한은 3년 연장됩니다.

공제한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만큼, 카드 매출 비중이 높은 소매·음식·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2027년 이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기 매출 규모에 따라 영향이 크게 갈리므로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 대상 사업자 — 반기 매출액 2억원 이하 개인사업자 (변동 없음)
• 대상 업종 — 음식점업 (변동 없음)
• 우대 공제율 — 9/109 (변동 없음)

면세 농산물을 사서 쓰는 식당을 운영하신다면, 지금 받고 계신 우대공제가 2년 더 유지되는 안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 오랫동안 혼동을 일으켜 온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의 이름이 정리됩니다.

이름만 바뀌는 것이지만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면 가산세 대상이므로, ERP·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쓰신다면 2027년 7월 발급분에 맞춰 항목명이 업데이트되는지 공급업체에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서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 연월일’이 ‘공급 연월일’로 바뀝니다.

• 매출자료 의무 제출 사업자 확대 — 1차 PG를 통해 결제를 대행·중개하는 자,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전자자금이체 업무 수행자 등이 국세청 매출자료 제출 대상에 추가됩니다. 온라인 결제 경로가 늘어난 만큼 국세청이 파악하는 매출 범위도 넓어진다는 뜻이므로, 플랫폼·PG를 통한 매출은 신고 내역과 대조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 대리납부 규정 보완 —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국내사업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아 대리납부 대상에서 정리됩니다.
• 동산 신탁재산도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수탁자가 여러 신탁재산을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대상에 동산이 추가됩니다.
•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매입세액공제 허용 —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이 국토교통부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 전자고지 세액공제 종료 — 전자 납부고지 1건당 1천원을 공제해 주던 제도가 2027년 전자고지분부터 없어집니다(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