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초과세수 63.2조원, 내 세금과 무슨 상관일까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478조 6천억 원으로 다시 추계했습니다. 3월 추경 때 잡아 둔 세입예산 415조 4천억 원보다 63조 2천억 원이 더 걷힌다는 전망이고, 역대 최대 규모의 초과세수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쓸지를 두고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재정경제부가 9월 30일 재추계를 발표하면서 올해 국세수입 전망이 478조 6천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3월 추경 세입예산은 415조 4천억 원이었으니 63조 2천억 원이 더 걷히는 것입니다. 10월 8일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돈의 사용처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왜 이렇게 더 걷혔나요?

재정경제부가 밝힌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추경을 짤 때 예측하기 어려웠던 요인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늘어 법인세가 급증했습니다.
•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과 성과급이 늘어 배당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함께 늘었습니다.
•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늘었습니다.
•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 증가로 부가가치세가, 주택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늘었습니다.

세목별로 얼마나 늘어나나

증가폭이 가장 큰 세목은 법인세로 35조 원입니다. 소득세는 15조 6천억 원 늘어나는데, 그 안을 보면 근로소득세 4조 4천억 원, 양도소득세 6조 2천억 원, 배당소득세 3조 9천억 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상반기 증시 상승으로 6조 7천억 원, 증권거래세는 1조 9천억 원, 상속·증여세는 1조 5천억 원이 각각 늘어날 전망입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329조 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 1천억 원 많습니다. 한 해 목표 대비 진도율은 79.4퍼센트입니다.

2~3년 전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2023년과 2024년에는 반대로 세금이 예산보다 덜 걷혔습니다. 2023년 세수결손은 56조 4천억 원, 예산 대비 오차율은 마이너스 14.1퍼센트로 역대 최대 오차였습니다. 2024년에도 30조 8천억 원이 모자랐습니다. 예산 367조 3천억 원에 실적 336조 5천억 원이었고,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 9천억 원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2년 연속 큰 결손이 나면서 기금의 여유재원을 끌어다 메운다는 돌려막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 전인 2021년과 2022년에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있었습니다. 세수는 경기, 특히 반도체와 자산시장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더 걷힌 돈은 어떤 순서로 쓰이나요?

국가재정법 제90조가 세계잉여금, 즉 결산하고 남은 돈의 처리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1.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산합니다.
2. 정산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합니다.
3. 그다음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국가채무를 갚습니다.
4. 그러고도 남는 돈은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에는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의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그 국채를 먼저 갚을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로 빚부터 갚자는 주장이 이 조문을 근거로 삼습니다. 반면 초과세수를 새 기금에 쌓아 두는 방식은 지금의 제90조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새 법을 만들거나 기존 법을 고쳐야 합니다.

63조원 사용처, 두 가지 의견

국정감사에서는 빚을 먼저 갚자는 의견과 기금에 쌓자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한쪽에서는 세금이 많이 걷힌 때일수록 나랏빚을 갚는 데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내총생산이 빨리 늘면 국가채무비율만 내려갈 뿐 빚 자체는 늘 수 있고,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새로 만들 기금도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집행하므로 국회의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래대응기금은 어떤 기금인가요?

2027년 예산안과 함께 신설이 추진되는 기금입니다. 당초 규모는 162조 3천억 원으로, 4대 분야 투입이 45조 4천억 원, 여유자금 비축이 104조 4천억 원입니다. 이번 초과세수로 전체 규모가 200조 원대로 커질 전망입니다. 재원은 다음 연도 내국세 세입예산이 최근 10년 추세를 웃도는 부분과 초과세수입니다. 이번 재추계로 내국세 증가분 기준 최대 56조 2천억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실제 이입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관계부처가 협의 중입니다. 취지는 반도체처럼 변동성이 큰 업종에서 생긴 세수를 한 번에 쓰지 않고 쌓아 두었다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청년과 지방에 길게 투자하고 위기 때 꺼내 쓴다는 것입니다. 초과세수 일부는 국채 발행 물량을 줄이는 데 쓰겠다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빚은 얼마나 갚게 되나

기금을 추진하는 쪽도 빚을 전혀 갚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부총리는 초과세수 가운데 일부로 국채 발행 물량을 줄여 부채 부담을 일부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 규모가 너무 작다고 봅니다. 내년에 순수하게 늘어나는 국채 발행이 96조 원이고, 나중에 돈을 내주기로 미리 약속해 두는 국고채무부담행위까지 포함하면 106조 원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 논쟁은 빚을 갚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갚느냐의 차이입니다.

중복 우려와 교육교부금 개편

기금 신설을 두고 세 가지 우려가 함께 제기됩니다.

• 이미 국민성장펀드가 5년간 150조 원 이상, 지방소멸대응기금이 2022년부터 매년 1조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쓰임이 겹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도 중복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국회의 예산 사전심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에 자동으로 연동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 산식으로 바꾸는 개편안이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을 보는 시각은 둘로 나뉩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에 일정 비율로 자동 연동되어 있어, 세금이 많이 걷히는 해에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도 수십조 원 단위로 늘어납니다. 정부 쪽은 갑자기 늘어난 돈이 그 해 안에 급하게 소진되면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세수가 좋은 해에 쌓아 두었다가 2023년과 2024년처럼 모자란 해에 꺼내 쓰자고 합니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쪽은 그 방식이 중앙정부가 재원을 쥐는 수단이 되고 지방으로 갈 몫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경상남도는 보통교부세가 약 3조 4천억 원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점검해 보실 세 가지

이번 초과세수는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기업 이익과 배당, 성과급, 주식 거래가 늘어서 생겼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더 내신 분들이 계시다는 뜻입니다.

• 성과급이나 특별배당을 받으셨다면 연말정산 전에 소득 규모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올해 주택이나 주식을 파셨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미리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만 6조 2천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지켜볼 네 가지

국회 심의 일정과 기금, 지방재정, 추계 방식입니다.

1. 11월과 12월 국회의 세법개정 심의와 예산 심의입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 해에는 법인세 인하 같은 감세 논의와 지출 확대 논의가 동시에 나옵니다.
2. 미래대응기금의 신설 여부와 실제 이입 규모입니다.
3.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개편입니다. 지자체 재정과 지역 주민이 받는 서비스, 지방세 정책에도 영향을 줍니다.
4. 세수 추계 방식의 개선입니다.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 자문단을 추가했으며, 법인세에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도입하고 9월 재추계를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정례화했습니다.

정리하면

• 2026년 국세수입은 478조 6천억 원으로 전망되고, 3월 추경 대비 63조 2천억 원이 더 걷힙니다.
• 세율이 올라서가 아니라 기업 이익과 배당, 성과급, 주식·주택 거래가 늘어난 결과입니다.
• 더 걷힌 돈의 처리 순서는 국가재정법 제90조에 정해져 있고, 실제 처리는 다음 해 결산 이후 확정됩니다.
•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이입 규모, 교육교부금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협의·심의 중인 사안입니다.
• 성과급과 배당, 올해의 양도 내역은 지금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금이 더 걷혔으니 그만큼 돌려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과세수는 다음 해 봄 결산을 거친 뒤 법이 정한 순서와 국회 심의를 통해 쓰임이 정해집니다. 지금 나오는 기금 신설과 이입 규모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협의와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이 한 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특별배당을 받으셨다면 다른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해 2천만 원을 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과세수는 바로 빚을 갚는 데 쓸 수 있나요?

국가재정법 제90조는 그 해의 적자를 메우려고 발행한 국채가 있으면 그 범위 안에서 예상되는 초과세수로 먼저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 초과세수를 새 기금에 적립하는 방식은 지금의 제90조에 없어서 법을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정부의 지출 계획은 정부가 키우려는 분야를 보여 줍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첨단산업, 청년과 지방이 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신다면 정부 예산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감면을 확인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제도가 내 사업에 맞는지, 올해 소득과 양도 내역을 어떻게 정리할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아래 문의란이나 카카오톡으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